자유통일당, '한미동맹 기반 양대 암호화폐 강국 전략' 발표

이강산 사무부총장 "디지털 금융 대전, 2위 없는 전쟁…주도권 선점해야“

자유통일당 이강산 사무부총장 겸 AI전략위원장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대 암호화폐 강국 전략'을 담은 당의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이강산 사무부총장은 이번 1호 정책- ‘한미동맹 기반 양대 암호화폐 강국 전략’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가 경쟁력 재고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안해나갈 예정이다.

이 부총장은 "세계 금융 질서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뒤처질 경우 국민의 금융주권이 달러 시스템에 흡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연방법('GENIUS Act')을 제정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이 격화되는 반면, 국내는 이에 부응하는 국가 전략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유통일당이 제안하는 6대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 기업의 디지털금융 선도 지원대기업의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 전략연구센터를 설립해 국가와 기업이 협력하여 디지털 금융 패권을 구축한다.

2. 모든 자산의 토큰화 제도화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토큰(STO) 발행 및 유통 체계를 법제화하고,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RWA) 및 공공 인프라의 토큰화를 확대해 투명한 자본시장과 국민참여형 투자 구조를 만든다.

3. 원화의 상품화(원화 스테이블코인)민간과 은행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현금·국채로 1:1 담보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환전 및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한류 자본'의 글로벌 결제망을 실현한다.

4.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소비자 보호스테이블코인, STO, DeFi(분산금융)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同時, 위험공시 의무화, 피해보상제도, 해킹사고 긴급구제 절차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혁신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한국형 신금융 질서'를 구축한다.

5. 국제협력 및 한미 디지털금융 동맹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의 'GENIUS Act'와 연계한 규제 상호인정 체계를 골자로 하는 '한미 디지털금융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나아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을 아세안, 중동 등에 수출한다.

6. 국부 비축 및 비트코인 전략국부펀드(KIC)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친환경 채굴 산업의 가능성을 검토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자산 비축 정책을 수립한다.

이강산 부총장은 "2030년이면 스테이블코인은 세계 화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은 2위가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이 앞장서서 기업의 기술력, 국민의 금융주권, 국가의 전략적 결단이라는 세 축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세계 디지털금융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끝>